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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1년 연장… 2029년까지 입주 미룬다
뉴스보이
2026.09.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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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05: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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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유예 인정 범위가 갱신계약까지 확대되며,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를 위한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올해 5월 12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세제 개편에 따른 실거주 의무 추가 유예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실거주 정책을 잇달아 손질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4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실수요 중심 거래를 위한 것인지 갭투자를 유발할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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