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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장, 징역 4년 확정
뉴스보이
2026.09.1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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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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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유출한 육군 예비역 병장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대가로 약 1726만 원을 챙긴 A씨는 손목시계형 카메라까지 동원해 기밀을 촬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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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1보병사단 소속이었던 예비역 병장 A씨가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에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넘기고 8만 8000위안, 우리 돈 약 1726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한미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및 육군 동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촬영이 제한되자 중국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손목시계형 특수카메라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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