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현덕 남양주시장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재정 위축 막아야”
뉴스보이
2026.09.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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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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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세수를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및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정부안대로 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할 경우, 지방교부세 법정률인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되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의 추진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시장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위한 4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의 선 보장, 기금 신설에 따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운용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 보장, 그리고 재정분권 영향 검토의 제도화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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