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지 전수조사 두고 여야 공방 격화…오는 21일 당정협의회서 보완책 논의
뉴스보이
2026.09.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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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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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선량한 농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며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사 시작 후 농지 거래량이 5.2% 감소한 가운데, 당정은 오는 21일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엽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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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실제 조사가 시작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농지 거래 건수는 3만 5969건에서 3만 4082건으로 5.2% 감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사가 선량한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투기 단속과 경자유전 원칙 이행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으로 농지를 임차한 소유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오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해수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행강제금 면제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까지 겹치며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은 정부가 가입 논의에 앞서 농업 분야 역량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식량안보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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