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준호 민주당 의원, 1심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 선고
뉴스보이
2026.09.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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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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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캠프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급여 약 3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5000만 원을 반환했고 실제 채용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과거 검찰의 과실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재기소된 사건입니다. 정 의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변호인과 상의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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