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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 달라" 국회 요청
뉴스보이
2026.09.18. 11:52
뉴스보이
2026.09.18. 11:52
불가역적 검찰개혁 완수 의지와 개각 논란 대국민 사과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사건 이송 및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함.
2
이어 수사·기소 분리로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경찰 비대화 우려는 고강도 경찰개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힘.
3
일각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불연임 입장을 공식화함.
4
최근 개각 논란과 지지율 하락에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표하고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함.
5
논란이 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최종 결론을 유보함.
특검 공소취소 논란 정리와 권력기관 개편 완수를 향한 국정 방향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이 왜 정치적 쟁점이 되었을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검찰개혁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개각 논란에 대한 사과와 인사 시스템 재점검의 배경은 무엇인가
연임 개헌 논란에 선을 긋고 국정 동력을 어디로 모으는가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이 왜 정치적 쟁점이 되었을까
•
국회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포함된 기존 사건 이송 및 공소 처분 특례 조항이 방탄 논란을 부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조항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발의안에 담긴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해당해 야당은 본인 재판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특검이 임의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쟁으로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검찰개혁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
정부와 여당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배제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기며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만 전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 후속 법안 51건이 일괄 의결되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 개정 이후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제기되는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는 고강도 경찰개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보완 장치를 마련해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개각 논란에 대한 사과와 인사 시스템 재점검의 배경은 무엇인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비판이 커졌습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나 부정적 여론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
이 대통령은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시스템 논란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정부의 잘못이라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연임 개헌 논란에 선을 긋고 국정 동력을 어디로 모으는가
•
일각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일축하고 권력기관 개편 안착과 경제·행정 2수도 구상 등 국정과제 추진에 역량을 모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분쟁 지역에 대한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수송로 보호 활동을 고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이 왜 정치적 쟁점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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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포함된 기존 사건 이송 및 공소 처분 특례 조항이 방탄 논란을 부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조항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발의안에 담긴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해당해 야당은 본인 재판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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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특검이 임의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쟁으로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검찰개혁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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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배제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기며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만 전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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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 후속 법안 51건이 일괄 의결되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 개정 이후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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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제기되는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는 고강도 경찰개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보완 장치를 마련해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개각 논란에 대한 사과와 인사 시스템 재점검의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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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비판이 커졌습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나 부정적 여론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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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시스템 논란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정부의 잘못이라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연임 개헌 논란에 선을 긋고 국정 동력을 어디로 모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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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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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일축하고 권력기관 개편 안착과 경제·행정 2수도 구상 등 국정과제 추진에 역량을 모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분쟁 지역에 대한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수송로 보호 활동을 고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법
#김승원
#검찰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