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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한미연합연습 기밀 넘긴 전 육군 병장, 징역 4년 확정
뉴스보이
2026.09.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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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08:29
시계형 카메라 동원해 1700만 원 수수 및 대법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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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육군 병장 A씨가 중국 측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등을 확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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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인물과 접선해 한미연합연습과 유엔사 관련 비공개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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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서 손목시계형 특수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동원해 기밀을 촬영하고 총 7차례에 걸쳐 1726만 원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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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군사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 서울고법은 범행 반성 등을 참작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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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이적 및 군기누설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됨.
군사기밀 유출 수법과 일반이적죄 적용 배경
A씨는 어떤 방식으로 기밀을 넘겼나
간첩죄 대신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이유
민간 고등법원을 거쳐 확정된 재판 절차
A씨는 어떤 방식으로 기밀을 넘겼나
•
육군 병장이던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중국 측 인물과 접선해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는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상대방을 직접 만난 뒤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
A씨는 부대 내 감시를 피하고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받은 손목시계형 특수 카메라까지 동원해 기밀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이듬해까지 한미연합연습과 유엔사 관련 자료 등을 총 7차례에 걸쳐 전달하고 약 1726만 원을 받았습니다.
간첩죄 대신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이유
•
범행 당시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북한과 같은 적국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중국 등 외국에 군사기밀을 넘긴 군인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와 군기누설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
재판부는 접선 상대방이 중국 정보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군사기밀이 실제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반면 군검찰이 함께 기소한 별건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군사기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간 고등법원을 거쳐 확정된 재판 절차
•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2심 재판 관할이 민간 법원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어떤 방식으로 기밀을 넘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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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장이던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중국 측 인물과 접선해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는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상대방을 직접 만난 뒤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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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대 내 감시를 피하고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받은 손목시계형 특수 카메라까지 동원해 기밀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이듬해까지 한미연합연습과 유엔사 관련 자료 등을 총 7차례에 걸쳐 전달하고 약 1726만 원을 받았습니다.
간첩죄 대신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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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북한과 같은 적국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중국 등 외국에 군사기밀을 넘긴 군인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와 군기누설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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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접선 상대방이 중국 정보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군사기밀이 실제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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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군검찰이 함께 기소한 별건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군사기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간 고등법원을 거쳐 확정된 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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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2심 재판 관할이 민간 법원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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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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