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검거 80% 줄 때 지원은 5배 늘어…“법 개정으로 알선·구매자 책임 강화해야”
뉴스보이
2026.09.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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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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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검거 인원은 17년 새 80% 급감했으나, 피해 지원 대상자는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해 성매수자와 알선자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 중심의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8일 서울 중구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과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성매매 산업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기존 단속 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검거 인원이 2009년 7만 1953명에서 2023년 6888명으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성매매 피해 지원 대상자는 2005년 4866명에서 2023년 2만 3353명으로 약 4.8배 늘었습니다. 장 위원은 이를 산업 축소가 아닌 단속 빈도 감소와 시장의 온라인 이동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온라인 성매매의 확산세도 뚜렷합니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성인사이트 77곳을 분석한 결과, 관측된 광고 4만 9462건 중 18.3%가 외부 SNS나 메신저로 연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교수는 이제 단속 단위를 개별 사이트가 아닌 ‘플랫폼 간 연결망’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은 성매수 대상자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수자와 알선·광고 등 성산업을 유지하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이러한 법 개정이 피해자 지원 정책의 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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