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기지국으로 KT 이용자 해킹한 중국인 일당, 2심서도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09.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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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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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동식 기지국을 이용해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휴대전화 정보를 해킹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9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공범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경기 광명, 과천, 부천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KT 이용자 94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약 6천만 원을 불법으로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비 전달책 B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안 간부를 도청하기 위한 장비인 줄 알았을 뿐 사기 범행인 줄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휴대전화 검색 내역과 장비 대여 업체와의 연락 기록 등을 근거로 범행 가담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를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법령에 따라 피해자들의 공탁금 수령 의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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