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나선다…'공무직위원회' 법정기구로 공식 출범
뉴스보이
2026.09.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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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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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법정기구로 격상되어 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존 공무직을 넘어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포함해 처우 개선을 논의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과거 2020년부터 3년간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1기와 달리, 이번 2기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위상이 강화됐습니다.
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노정 협의 기구입니다. 특히 정책 대상이 기존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에서 파견, 도급, 위탁 노동자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준 공무직 규모를 8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어, 이번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간사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끕니다. 운영은 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4단계 다층 구조를 갖췄습니다. 분야별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위탁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동일 직종이라도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포인트나 식대 등 수령 비율이 낮다는 점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임기근 위원장은 이번 출범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할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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