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절반 이상, 명절·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못 받아
뉴스보이
2026.09.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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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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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휴식권 격차가 심각합니다.
전체 직장인의 28.8%가 유급휴일을 누리지 못하며, 고용 형태와 직종에 따른 차이도 뚜렷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동 인권 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의 55.6%가 명절이나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 미보장 비율인 16.0%와 비교하면 약 3.5배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직장인으로 범위를 넓혀도 28.8%가 이른바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고 있어, 휴식권 보장 수준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크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 형태나 직종에 따른 차이도 큽니다. 비상용직의 49.8%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상용직(14.8%)보다 3배 이상 높았고, 비사무직(43.8%) 역시 사무직(13.8%)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노동자의 52.8%가 유급휴일을 누리지 못하는 반면,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10.9%에 그쳐 임금 수준에 따른 휴식권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소속 최지인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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