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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5870억인데 은행권 보상 실적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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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14:52

보이스피싱 피해 5870억인데 은행권 보상 실적은 ‘유명무실’

간단 요약

지난해 은행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870억 원으로 급증하며 4년 만에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커졌지만, 은행들의 피해보상 보험 지급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58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1120억 원에서 4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총 피해자는 13만 2923명, 피해액은 1조 2092억 원에 달하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은행권의 보상 체계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올해 8월 기준 피해보상 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국민·신한·우리·하나·전북·농협·기업은행 등 7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청구는 45건에 그쳤고, 실제 지급은 21건으로 지급률은 25.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이 5870억 원에 달했음에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9건뿐이었습니다. 낮은 지급 실적의 배경으로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이 지목됩니다. 피해보상 보험을 이용하려면 특정 상품 가입이나 연령, 교육 이수 등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은 보험 대신 자체 보상제도를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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