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한번 유출되면 못 바꾸는 '온라인 주민번호'…조경태 의원, 1년 유효기간제 도입 촉구
뉴스보이
2026.09.21. 14:10
뉴스보이
2026.09.21. 14:1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연계정보(CI)는 유출 시 변경이 어려워 2차 피해 위험이 매우 큽니다.
조경태 의원은 1년 유효기간제와 긴급 재발급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연계정보(CI)의 1년 유효기간제 도입과 긴급 변경·재발급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비밀번호와 달리 한번 유출되면 이용자가 스스로 바꾸기 어려운 CI의 특성을 고려해, 유출 이후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롯데카드, 티빙, BGF네트웍스, 우리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CI가 포함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식별값이 사용되는 만큼, 유출된 정보가 CI를 매개로 결합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 의원은 관세청이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롯데카드가 CI 유출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 권고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I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혹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