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 1심서 공소기각
뉴스보이
2026.09.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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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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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특검의 공소 제기가 권한 없이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은 실무진의 반대를 무마하고 이주희 당시 중령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윤 전 비서관은 지인의 청탁을 받아 파견을 요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무인기 사건은 범행 시기가 약 13개월 차이 나고 범행 장소와 주체가 달라 개별적 연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두 번째 공소기각 사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하고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기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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