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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견기업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공정거래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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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0:09

대한상의 "중견기업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공정거래 정책 필요"

간단 요약

중견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이중적 위치를 고려한 정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안정성을 높이고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해 성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2차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유석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과 김정일 상근부회장,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1.5%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약 18%와 고용의 약 14%를 담당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견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놓인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 탈취나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 지급보증 확대와 발주자 직접 지급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민생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경제 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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