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보수 함께 숙의"…평화통일 시민대화 법제화 본격 추진
뉴스보이
2026.09.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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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15:3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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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통일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상설 체계를 마련합니다.
민간 주도·정부 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제정안 발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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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국회가 정권 교체나 남북 관계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평화·통일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 시민대화'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시민 숙의를 지속할 수 있는 상설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통일부는 21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평화통일시민대화지원법안(가칭)'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번 법안이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정부 지원'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홍기원 의원실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중 제정안 발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 성향 조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 마련 및 철저한 정보 보안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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