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즉각 중단해야”
뉴스보이
2026.09.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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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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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64명 중 61명이 참여해 정부의 일방적인 기금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지방재정 개편의 원점 재검토와 지방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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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경북도의원 64명 중 국민의힘 58명과 무소속 3명을 포함한 총 61명이 서명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인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재원 조성 방안의 원점 재검토와 지방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 배정, 그리고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설계를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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