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 이장 1066명,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뉴스보이
2026.09.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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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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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역 이장 1,066명이 민형배 시장에게 2027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 지역 이장 1,066명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2027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광석 진보당 통합시의원과 함께 21일 통합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은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에서 시범 시행 중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 군비 추가 지역은 월 2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으로 전면 확대할 경우 약 5,7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장단은 현행 국비 40%, 특별시비 30%, 군비 30%의 매칭 구조로는 재정자립도가 15% 미만인 군 지역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높이고 관련 조례와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통합특별시당위원장도 이러한 재원 해법에 힘을 보탰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전면화 요구는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농민·시민·노동단체 등은 지난 7일부터 2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사업 대상지를 35곳으로 늘리고 국비 부담률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장단은 더욱 과감한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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