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가담한 전직 군 지휘부 5명 전원 1심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09.2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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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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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부 5명 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부 5명 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지휘부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수사 초기 양심선언을 하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이 형량 결정에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부터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며, 국회와 선관위 병력 투입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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