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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토익·토플 요구도 차단
뉴스보이
2026.09.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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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09: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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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의 모든 레벨테스트와 서열화 평가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유아 대상 학원의 과도한 사교육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필기, 구술, 실기, 면접 등 모든 형태의 서열화 시험이 사라집니다. 특히 토익이나 토플 등 외부 기관 성적표를 요구하는 식의 우회적인 평가 방식도 엄격히 차단됩니다. 다만, 학원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얻은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유아 대상 개인 과외교습자나 교습소 역시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극단적인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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