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철우 경북지사 "미래대응기금 조성, 지방 몫 먼저 보장하라"
뉴스보이
2026.09.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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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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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재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교부세 축소 방식에 반대하며 지방의 자주재원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대해 지방 몫을 우선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이 지사는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 재정을 훼손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미래 성장 동력 등 국가적 과제에 투자하기 위해 총 160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내국세에서 재원을 우선 차감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법정 교부세율을 유지하더라도 지자체로 돌아갈 보통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 지사는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경북도의 보통교부세가 4조 5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역 현안 사업과 도민 행정 서비스 등 지방 재정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기금 추진을 위해 지자체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민재 차관은 앞서 대구시청을 방문해 기금 취지와 법 개편 내용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는 교부세를 줄여 국가 사업 재원으로 쓰는 대신,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재정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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