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안 마련
뉴스보이
2026.09.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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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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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시 적용되는 기본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재범 시에는 형량을 1.5배 가중하며, 음주측정방해죄 기준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지며, 엄정한 처벌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치사 범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법정형 하한인 1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위험 묵살이나 안전 예산 삭감 등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됩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양형위는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음주측정방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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