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증 치매 남편의 로맨스 스캠 피해, 이혼과 재산 보호 가능한가
뉴스보이
2026.09.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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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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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를 앓는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자 아내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혼 소송과 함께 가압류 및 후견제도를 활용해 추가 재산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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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이 SNS를 통해 로맨스 스캠에 휘말려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SNS나 메신저에서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으로, 해외 기반의 범죄 특성상 수사 추적이 어려워 피해 회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는 남편의 치매가 경미해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명시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도 필수적입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 처분을 막거나 예금을 묶는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판단 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제도를 활용해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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