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세종교육청, 교권 보호 전담 기구 신설 및 법률 지원 대폭 확대
뉴스보이
2026.09.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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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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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9월 23일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해 7단계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별 담당 변호사인 '우리변호사'를 2029년까지 5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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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각각 전담 기구 신설과 법률 지원망 확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행정적·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합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상담부터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돕는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직 신설과 사업 운영에 약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악성 민원 대응을 개인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해 학교장이 민원 거부나 수사기관 신고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 대상은 교원뿐만 아니라 행정직과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 전체를 아우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2023년 도입한 학교별 담당 변호사 '우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29년까지 50명으로 단계적 확대합니다. 또한 사안 접수 후 24시간 내 첫 연락, 48시간 내 현장 지원, 30일 내 회복 점검을 실시하는 '1·2·30 책임 대응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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