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돼 지원 확대
뉴스보이
2026.09.22. 11:37
뉴스보이
2026.09.22. 11: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책자금과 기술개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됐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지원과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현행법은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일부 비영리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인정해왔습니다. 반면 개인 병·의원과 달리 의료법인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이들 법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