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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안 낸 상습 미납 차량 37만 대 돌파
뉴스보이
2026.09.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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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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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습 미납 차량이 4년 만에 2.2배 급증하며 총 미납액이 42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가통행료 수납률마저 37.4%로 하락해 현행 징수 체계의 실효성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지난해 37만 4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17만 대와 비교해 4년 만에 2.2배 증가한 수치로, 이들 차량의 총 미납액은 426억 7200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와 차량 및 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4년 49.9%에서 지난해 37.4%로 12.5%포인트 하락하며 징수 체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징수 방식의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반복적인 미납을 줄이고 실제 납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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