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청 폐지 D-7, 수장 없는 중수청·공소청 '개문발차' 현실화
뉴스보이
2026.09.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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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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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지휘부 공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면 개편됩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도 핵심 지휘부 공백이 해소되지 않아 '개문발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는 지명 후 보름이 지나도록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인프라도 미비해 본청이 입주할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는 연말까지 내부 공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수청의 1·2차 특례임용 신청 인원은 1962명으로, 총정원 2874명의 68.3%에 그쳤습니다. 공소청 역시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초기 전산 시스템 미비로 중수청은 2029년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빌려 쓸 계획입니다. 기관 간 수사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사권 관할 조정협의회는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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