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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상 첫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배출 도전…아시아 1석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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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6. 09:37

한국, 사상 첫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배출 도전…아시아 1석 3파전

간단 요약

한국이 오는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서 사상 첫 배출에 도전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석을 두고 한국, 싱가포르, 요르단이 경쟁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이 오는 11월 3일 열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서 사상 첫 한국인 재판관 배출에 나섭니다.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선거는 임기가 끝나는 5석을 놓고 총 8개국 후보가 맞붙는 구도입니다. 임기 9년인 ICJ 재판관은 3년마다 5명씩 새로 선출하는데,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해왔으나 1945년 설립된 ICJ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백 후보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ITLOS 재판관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소장을 역임한 국제법 전문가입니다. 아시아 지역 1석을 두고 한국은 요르단의 마흐무드 다이팔라 흐무드 현직 재판관, 싱가포르의 레나 리 국제법 담당 대사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주한외교단 대상 홍보 행사를 여는 등 막판 지지 교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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