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출 중고차 3년 새 2배 급증…번호판 뗀 '유령 차량' 관리 사각지대
뉴스보이
2026.09.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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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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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중고차가 3년 만에 2.1배 늘었지만, 번호판 반납 후 관리 공백으로 주민 피해가 큽니다.
지자체의 제도 개선 건의에도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지며 불법 주차와 방치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출 목적의 등록말소 차량이 2022년 33만 8,599대에서 2025년 72만 1,183대로 2.1배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등록을 말소하고 번호판을 반납한 이후 실제 수출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중고차 수출 물량이 집중된 인천 연수구에서는 이러한 관리 공백으로 인한 무단 방치와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연수구의 단속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차량 중 실제 견인된 사례는 1,228대(12.9%), 폐차된 사례는 634대(6.7%)에 불과해 행정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출 목적으로 말소한 뒤 1년 안에 수출하지 않거나 신규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뗀 차량을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수구는 지난해 3월 수출업체 등록·관리제 도입과 수출용 번호판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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