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절 연락 끊긴 딸들에 재산 안 준 부모, 법원 '유류분 반환하라'
뉴스보이
2026.09.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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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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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딸들이 명절과 생일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들들의 부양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딸들의 유류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사망한 부모가 딸들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두 아들에게만 약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병수 판사는 딸들이 아들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모는 생전 유언서를 통해 장남에게 55%, 차남에게 45%의 재산을 물려주며 딸들에게는 부동산을 일절 상속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모는 딸들이 명절이나 생일에 연락하지 않고 팔순 잔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소원한 관계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두 아들은 부모의 채무 변제와 건물 보수 등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며 해당 재산이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들의 기여를 일부 인정했으나,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이 실제 기여 비용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딸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에 불과해 상속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들들이 딸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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