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30% 미달…미수납액 3천억 넘어
뉴스보이
2026.09.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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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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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징수율은 29.7%에 그쳤으며, 미수납액은 3,379억 원에 달합니다.
지역별로 서울 17.7%와 경기 46.5% 등 징수 실적 격차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저공해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징수율이 30%를 밑돌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 5,335억 1천만 원 중 실제 징수액은 1,430억 8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제외하고도 3,379억 4천만 원이 미수납 상태로 남았습니다.
지역별 징수 실적 격차도 뚜렷합니다. 서울의 징수율은 1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기는 4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40.6%)과 전남(39.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이기 위해 부담금 징수를 조기 폐차 및 친환경차 전환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한나 기후부 정책기획관은 지방정부 공무원 독려와 함께 향후 국세청을 통한 징수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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