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 처리 부실 감찰 경찰 10명 중 6명은 경감·경위… 징계는 11%뿐
뉴스보이
2026.09.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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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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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건 처리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중 경감·경위 계급이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비율은 11%에 그쳐 내부 통제 실효성 논란이 큽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 처리 부적절이나 지휘·감독 미진으로 감찰을 받은 경찰관은 총 452명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현장의 핵심 계급인 경감과 경위가 감찰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감은 155명, 경위는 111명으로 두 계급을 합치면 266명(58.9%)에 달합니다. 이들은 장기간 수사를 지연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수사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다양한 비위 유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 452명 가운데 인사 기록에 남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1명(11.2%)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2022년 충북경찰청 충주경찰서에서는 수사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에서는 수사 절차를 위반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명옥 의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 체계에 근본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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