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심서 징역 25년 구형
뉴스보이
2026.09.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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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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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박 전 장관이 친위쿠데타에 적극 가담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와 동일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친위쿠데타에 적극 가담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박 전 장관은 내란 범행을 목격하고도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내란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김 여사 관련 명품 가방 수사 문의를 실무진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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