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권 가압류 뒤 계약 합의해제해도 효력 유지…대법, 25년 만에 판례 변경
뉴스보이
2026.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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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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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사후 합의보다 압류 효력을 우선시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제3채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2015년 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과 이익금 등 4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채무자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B사에 8억 5천만 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자, 해당 사업 양도대금 중 3억 5천만 원을 2020년 가압류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후 사업 양도 계약을 합의해제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해제가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상태에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2001년 이후의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다만 법정·약정 해제 사유가 이미 갖춰졌거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압류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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