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의학 전문의 93%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강압적 입법"
뉴스보이
2026.09.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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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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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전문의 93%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강압적 입법이라며 현장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최근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99명 중 278명인 93%가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현장 전문의들이 이번 법안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난 9월 17일 통과한 개정안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24시간 당직 체계 의무화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이송 병원 지정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형사 책임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민사 책임이 잔존해 법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과밀화 해소와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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