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지 전수조사, 투기 차단과 농촌 현실 고려한 원칙적 접근 강조
뉴스보이
2026.09.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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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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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를 가려내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농민단체는 투기 목적과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 7월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 전체 1013만 필지 중 27.0%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파악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가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농지 소유제한 위반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36만 ㏊ 규모의 농지입니다. 현재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전체 180여만 필지 중 절반이 넘는 93만5000여 필지에 대한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지TF 단장은 긴급토론회에서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고령화·상속 등 농촌 현실에 따른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형대 진보당 의원 역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좁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고령·질병·상속 등 투기 목적과 무관한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오는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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