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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故 양회동 씨 산재 신청…“노조 활동 수사로 인한 고통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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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6:48

건설노조, 故 양회동 씨 산재 신청…“노조 활동 수사로 인한 고통 인정해야”

간단 요약

유족과 노조는 고인이 경찰 수사로 겪은 정신적 고통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정혜경 의원 등 15개 단체가 탄원에 동참하며 노조 활동의 업무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과 고 양회동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양 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양 씨는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23년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다음 날 숨졌습니다. 당시 양 씨는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노조 활동을 겨냥한 강압적인 수사와 구속 위험이 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현장 교섭 등 노조 활동이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산재 신청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단체가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향후 근로복지공단은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업무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당시 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며 분신한 노동자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총 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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