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던 낚시어선 전자신고, 실제 이용률은 1.6% 불과
뉴스보이
2026.09.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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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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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도입한 낚시어선 전자신고제의 실제 이용률이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종이 명부 촬영 방식이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 승선 신고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승선 신고 고도화 사업'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신고 이용률은 전체의 1.6%(3,471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종이 명부를 촬영해 사진이나 문자로 제출하는 방식은 18만 7,931건으로 전체의 87.1%를 차지하며 여전히 주된 신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진·문자 제출은 편의성은 높지만, 종이에 정보를 적는 과정에서 필체 식별이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경은 서류 보존 한계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24년 7월 동해안 항구 2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이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사진·문자 제출 방식에 대해 해경은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검토 내역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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