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재정 위축 우려…당정 "지방 몫 보장 방안 마련"
뉴스보이
2026.09.3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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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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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162조~2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자체들의 우려가 큽니다.
당정은 기금 설계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최대 2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데, 기금 신설로 인해 교부세가 약 29조 6000억 원에서 30조 5000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박찬대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은 단체장들을 대표해 지방 몫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와 기금 사업의 전액 국비 추진을 제안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역 산업현장의 헌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교부세율 조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재정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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