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년 만의 변화…노동감독관,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 나선다
뉴스보이
2026.09.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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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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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근로감독관의 수사권이 독립되어 검사의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노동부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전문 교육 강화로 공정한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이어져 온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오는 10월 2일 전면 폐지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외부 지휘 없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책임 수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선 기관장들에게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닌 관할 지역 노동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7개 지방청에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노동부는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8주간의 모의 실습 중심 수사학교를 운영합니다. 2027년에는 전담 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검사의 지도와 조언을 적극 활용해 신뢰받는 노동행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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