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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등 3사, 합병 조건 ‘좌석 유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재 착수
뉴스보이
2026.09.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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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2: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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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 등 3사가 청주-제주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항공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가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릅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해당 항공사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과거에도 시정조치 위반으로 총 185억 786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을 포함한 5개 항공사가 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기준을 기존 90%에서 70%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요청이 시정조치 변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일 뿐,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지난 2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의 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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