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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납세자 환급권 실현 돕고 소비자 후생 개선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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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2:25

세무 플랫폼, 납세자 환급권 실현 돕고 소비자 후생 개선 효과 입증

간단 요약

긱워커의 경우 연소득 대비 환급액 비중이 높아 플랫폼 이용 시 경제적 효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개선으로 신고 소요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되는 등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민수 교수와 서던일리노이대 경제학과 이수정 교수가 세무 플랫폼 '삼쩜삼'의 비식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플랫폼이 납세자의 환급 권리 실현과 소비자 후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용자 223만 9556명과 세금 신고 319만 831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진은 플랫폼이 납세자가 기존 세무 제도에 더 낮은 비용으로 접근하도록 돕는 '보완적 디지털 인프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등 '긱워커' 집단에서 경제적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긱워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일반 이용자보다 낮지만, 평균 환급액은 12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인 체감 효용이 컸습니다. 서비스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후결제 도입 이후 신고 소요 시간 중앙값은 2024년 약 1일에서 올해 약 20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한 타 채널 대비 평균 3만 7850원의 추가 금전적 편익도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연말 학술 대회 발표와 학회지 투고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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