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반복 침해사고 시 매출 3% 과징금…기업 보안 책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10월 시행
뉴스보이
2026.09.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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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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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침해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지위가 임원급으로 격상되며 기업의 보안 거버넌스가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해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고의나 중과실로 반복적인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일수마다 1일 평균 매출액의 0.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기업의 보안 거버넌스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지위는 기존 임직원에서 임원급으로 격상되며, 새로운 제도 안착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CISO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전사적인 보안 예산과 인력 확보가 심의될 예정입니다.
매출 1조 원 이상의 통신사나 3조 원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강화인증도 도입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기업의 보안 의식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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