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심…사형 집행 46년 만에 법원 판단 나온다
뉴스보이
2026.09.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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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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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존 유죄 판결 유지를 요청했으나, 변호인단은 내란 목적의 부재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를 인정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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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유죄 판결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장 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당시 국헌 문란 목적이나 내란의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이 단 16일 만에 종결되는 등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며 구타와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시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판결 사흘 뒤인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며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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