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한다
뉴스보이
2026.10.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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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6:4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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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도입됩니다.
작업중지권 확대와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결정됩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은 29곳으로, 과거 통계를 대입하면 이들 기업이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되어 산재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합니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경우,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등록말소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운 제도는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과징금과 작업중지, 등록 말소 요청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은 3개월 뒤 시행됩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한 조항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수출용 기계의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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