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재 반복 시 영업익 5% 과징금 부과…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10.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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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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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산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산안법 개정안은 연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되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 경영을 위협할 수 있다며 50억 원의 상한선을 두는 대체 법안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기업 등록말소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산안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컸던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는 미뤄졌으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 222명 중 찬성 9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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