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 표류한 부산구치소 이전, 박홍배 의원 '지원 특별법' 발의로 돌파구 찾나
뉴스보이
2026.10.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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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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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행정·재정적 책임을 명시하고 지역 지원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는 1973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정원 1510명을 훌쩍 넘긴 2014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3.4%에 달합니다. 강서구 소재 부산교도소 역시 수용률이 120.2%를 기록하며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2007년 시작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해 왔습니다. 그간 강서구 화전동과 명지동, 사상구 엄궁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고, 2023년 강서구 대저동 통합 이전 권고안마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부산 사상구)은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노후 시설 이전과 신규 부지 확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할 경우 지역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는 별도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장기 표류 중인 부산 교정시설 이전 사업의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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