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뉴스보이
2026.10.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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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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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이, 6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전담하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 권한이 완전히 분리되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만을 담당합니다.
사건 접수처도 달라집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고소·고발장은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는 피해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5억원 미만 사건은 경찰이, 5억원 이상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합니다.
사건 당사자를 위한 권리 구제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이 지연되면 사건 당사자는 경찰관서장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은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담당합니다.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10월 2일부터 최장 90일간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두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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