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청 찹쌀을 김해산으로 속여 판 농산물판매법인 대표 벌금형
뉴스보이
2026.10.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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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11:0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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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산 찹쌀을 김해산으로 허위 표기해 수년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산물판매법인 대표이사 A 씨와 해당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산청에서 생산된 찹쌀을 김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제품 포장지에 '김해평야 지역에서 정직한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우수한 쌀'이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실제 원산지는 산청임에도 김해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홍보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위법 사항을 즉시 시정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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