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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 1000만 원 예산 사용 논란
뉴스보이
2026.10.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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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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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 당시 배우자를 동행하며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헌재 측은 관례에 따른 동행이며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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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면서 배우자를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출장에 사용된 총예산 5,821만 9,000원 중 배우자의 여비로만 1,031만 3,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초청장을 통해 대표단을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 출장단은 김 소장 부부를 포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 비서실장 등 총 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인 김형두 재판관의 참석으로 2명이 추가된 것이며,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배우자 동행이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례라는 입장입니다.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총회 당시에도 배우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다만, 초청장에 명시된 '동행인'의 범위를 두고 배우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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